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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나체 사진을 받아 보관만 했는데도 성범죄 처벌을 받나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소지 자체로 처벌되며, 성인이라 하더라도 의사에 반해 촬영된 촬영물이라면 소지 및 시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처벌에서 벌금형의 하한선이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추행의 강도와 부위, 반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인 벌금 액수가 정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 본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나요?

봉사활동,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치료 병행 등을 통해 진심 어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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