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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성인인데 합의금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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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한 딥페이크 범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하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성인식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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