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의창구 용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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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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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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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송치 등 소년부 보호처분은 가해 소년의 장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범죄경력자료에 전과로 남지 않으며, 다만 수사경력자료에는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성폭력처벌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