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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부모의 합의 동의가 없으면 가해자와 합의할 수 없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의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변호사를 통해 부모를 설득해야 합니다.

대질 조사 시 가해자의 당당한 태도로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대질을 거부할 수 있나요?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해 대질 조사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서면 조사나 분리 조사를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합의금 액수는 보통 어느 정도로 책정되나요?

범행의 죄질,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고 합의서 조항을 안전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천 진리동 공연음란죄 9곳 한 번에 살펴보기

이천 진리동 변호사사무실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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