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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범행 행위를 저지른 직후 자수한 경우 형량 감경은 무조건 이루어지나요?

자수는 법원 판단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거세다면 자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

준강간죄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술이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나 신체적 방어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를 말하며 당시 알코올 수치 등을 변호사와 종합 평가합니다.

공소장이 접수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법원에서 보내온 공소장을 검토하고, 변호사와 함께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원주시 소초면 교사 성범죄 7곳 사건 검토 안내

원주시 소초면 법무법인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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