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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나, 범죄의 성격에 따라 합의만으로 무혐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반성문 외에 가족들의 탄원서가 실질적인 양형 감경 사유가 되나요?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와 재범 방지 보증은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데 긍정적 참작 사유가 되므로 변호사가 양식을 지도하여 제출합니다.

고소당한 후 해외로 출국해도 되나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으며,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오해받아 구속 수사로 전환될 위험이 있습니다.

성희롱 노동청 신고 계양구 갈현동 법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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