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농담 고소 남원 천거동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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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나 검찰청에 문의하거나 변호사를 통해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가 아닌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다른 부위나 도구를 이용해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형량 하한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간죄 못지않게 무겁습니다.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고 양형이 부당하게 낮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