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법무법인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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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민오 법률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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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 대신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으며,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은 형사 처벌과 구속까지 가능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또는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유포죄, 명예훼손죄 등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해자의 꼼수 공탁을 비판하고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즉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