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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이 평생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으로 전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수사경력자료에는 5년 혹은 10년간 보관된 후 삭제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나요?

초범이고 피해 정도가 경미하며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기소유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성범죄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실형으로 바뀔 수 있나요?

검사의 항소 이유가 타당하고 양형이 부당하게 낮다고 2심 재판부가 판단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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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안암동3가 법무법인 주변 업체를 함께 살펴보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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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