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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 측 법무법인으로부터 합의 압박 메일을 지속적으로 받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메일에 직접 응대하지 말고 본인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모든 연락 창구를 일원화하고 과도한 압박은 법원에 알리겠다고 경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합의하고 나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대응하나요?

합의서 위반 시 법적 대응을 검토해야 하며 변호사를 통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보안처분 중 '취업 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병원, 학원 등 법령이 정한 특정 기관에 운영자로 참여하거나 취업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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