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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나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면 법원은 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을 받고 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이 알려지나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가 아니라면 국가가 직접 알리지 않으며 스스로 밝히지 않는 한 알기 어렵습니다.

성폭행 피해로 임신을 하게 된 경우 법적으로 낙태(임신중절)가 허용되나요?

모자보건법 및 관련 판례에 따라 강간 또는 준강간 등 성범죄로 인하여 임신한 경우 의학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임신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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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빙고동 변호사사무실 연락처 확인에 참고하기 좋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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