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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만나야 하는 상황이 있나요?

대질 조사가 필요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분리를 요청하거나 가림막 설치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불기소 처분은 전과 기록이 아니며, 수사 기록상에만 남으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습니다.

성범죄 피해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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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