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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공무원인데 성범죄로 1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아도 직장에서 징계를 받게 되나요?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내 규정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감봉,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전과자가 개명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허가를 해주나요?

성범죄 전과나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법원에서 개명 신청을 기각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관과의 소통에서 어떤 이점이 있나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에 의견을 개진하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8곳 법률상담 정리

대구광역시 중구 동문동 형사변호사 근처에서 찾을 때 보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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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교통시설>지하철출구번호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