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호산동 성범죄 합의서 작성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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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단계의 불리한 조서가 그대로 법원에 제출되어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태에서 시작하므로 방어 난이도가 높아져 즉시 선임해야 합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 시 판결 내용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및 성범죄자 알림e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면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므로 무죄 주장 자체가 형량을 높이는 원인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