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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포방에 유료 회원으로 가입만 하고 다운로드는 안 했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가입 및 결제 행위 자체가 범죄 집단 가담이나 소지 시청의 고의를 방증하므로 단순 무죄 주장은 위험하며 변호사와 가담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 중 주소지가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리한 고소로 인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증거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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