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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정기적인 정보 제출 의무가 있으며, 특정 직업 취업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약식 기소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며, 약식 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다툴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 없이 합의금만 법원에 기습 공탁했을 때 이를 거부할 방법이 있나요?

피해자는 공탁물 불수락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 기습 공탁을 규탄하는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감형 시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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