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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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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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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상 성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위를 상실합니다.
성착취물이 업로드된 링크를 생성하여 배포한 행위도 제작 유포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무겁게 처벌되므로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도용 자체로 인한 초상권 침해 외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대화를 전송했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