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단계동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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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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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으며 양형에 반영될 뿐입니다.
관련 대화 기록, 사진, 영상, 전송 일시 등을 저장하고 이를 증거 능력 있게 보존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해자의 반성이 진정성이 없고 처벌을 피하기 위한 얄팍한 술수임을 지적하는 엄벌탄원서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가중 처벌을 요구해야 합니다.